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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정부 산업재해 정책방향 안내
(주)한국산업안전기술단 조회수:417 112.168.49.67
2017-11-10 17:43:11

1.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

  -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한 자와 은폐 교사자 및 공모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신설

2. 산업재해 미보고 시 처벌 수준 강화

  - 산재미보고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

3. 중대재해(사망사고 등)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운영 절차 개선

  -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등 사업장의 작업 안전성 확보 확인절차 강화

*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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